의대생 구제는 ‘반대’…정부 의료정책도 ‘글쎄’

[사진=8일 의협 이필수 부회장이 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해서는 철회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만큼 추가 기회를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여론 역시 구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앞서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48만 5000여 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8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내용에서도 국시 미응시자 구제책에 반대하는 응답이 52.4%로, 찬성(32.3%)과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당·정 합의문을 작성하고, 전공의도 업무 복귀를 결정하며 정부와 적정 타협선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만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7만 9000명의 인원이 참여해 역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의대생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해당 청원은 △경기도 지역보다 인구당 의사수가 많은 전라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의도 △공공의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논란 등이 공공의대 정책 추진 가치의 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이 시작되면서 의료계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을 이뤘으나, 의대생들의 강고한 태도는 코로나19 국면으로 불안감이 지속되는 국민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만드는데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의사와 의대생들이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그토록 반대하는지 신중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의대생에게 국시 기회를 제공하려면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면 공공의대 신설 등의 문제 역시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관련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공정성을 기반에 둔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당정과 합의문을 작성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 등을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촉발될 것이며, 그때는 의료계도 다시 총궐기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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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댓글
  1. 재앙이와친구들

    철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의대생이 시험을 무사히 치룬다면
    정부가 다시 밀고나갈 거 알고 있어서 그렇죠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2. 의료질 좋은 건 의사를 갈았기 때문... 근데 의사 무조건 편하게 하면 의료질 낮아지는 게 팩트.

    의사들도 기득권 내려놓기를 정치권 수준으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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