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은 4일 여당과의 협약 후 담화 발표를 통해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6명의 전공의 고발 철회, 고발 예정인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취소, 의대생 및 의전원생들이 국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이 이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동안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은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도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대집 회장은 “여당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의협 협의체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철회’ 기조보다 느슨해진 이번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젊은 의사들에게는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체결이 최대집 회장 혹은 의협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과 전공의 패싱 논란이 일고 있어 일부 젊은 의사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반쪽짜리 합의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가 조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날 합의문 체결 현장에는 일부 젊은 의사들이 찾아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의료계의 이 같은 파열음이 내부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 감정적 대응에 주의할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으나, ‘전공의 패싱’과 ‘졸속 합의’라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대전협이 제시한 협상문에는 ‘철회’가 포함돼 있으며, 전공의 단체행동 중단 여부도 젊은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