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내용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발표는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을 2022년 설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선발 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발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다.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 내용이 최근 의료계 내에서 회자되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정책의 목적이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당시 보도자료 형태로 나간 건 아니고, 종합대책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통해 전달된 것 같다”며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특정 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토대로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뽑는다는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 발표를 해야 할지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의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선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을 예정”이라며 “연구영역 등 세부적으로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이 어떠한 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로 확정 짓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개인의 적성과 불일치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이유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23일 브리핑을 통해 명확히 전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정간 논의와 조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공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을 예정이래,,, 미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어휴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내놓는 정책들마다 어찌 저리 말도 안되고, 지들 뒷주머니 ,, 이익 챙길 일들만 만드는지 시도지사,, 시민단체에 줄 있는 자식들,, 의대 보내기 전형이네~~~ 야..
시민단체가 의대입시에 관여한다고요? 의대 갈려면 초등때 부터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대 놓고 느그 아버지 누구?? 로 입학가능하다는거네요. 헐 이걸 해명이라고 내 놓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국민들이 농락당했는데 아직도 뒷문의 여지를 남겨놓다니요... 더이상 국민이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