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확대”, 의협은 “파업”

대한의사협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졸속적,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바이오메디컬 등 의과학 분야(50명) 등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다.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매년 400명씩 늘어남에 따라 10년 동안 모두 4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병원 등에서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등 각종 처분이 뒤따른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되고,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활용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병원이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행 시 8월 14, 18일 중 파업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

의사협회는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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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댓글
  1. 에스터 김

    ***의원들..특히 간호사도없이 원장혼자 주사놓고, 젊은 환자들 진료한답시고 침대에 눕혀
    청진기 갖다대고는 성희롱하고, 제약회사 리베이트나 받아챙기는 의사들이나 관리부터
    하는게 어떨까~~

    1. 박혜걸

      일명 동네병원들이죠^^ 병원을 처음부터 들록을 하지말든가~~ 암튼 제약회사들이 문제야^^
      리베이트를 요즘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주니 ~~
      의사들은 상품권이나 선물보다도 현금을 좋아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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