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 고령화 등의 보건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대신(장관)이 참석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카사이 타케시 사무처장,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이 참관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한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CT를 활용, 투입 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적극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두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메르스 유입 사례,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며 “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은 국가는 질병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채택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과 2017년 12월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에 대한 후속조치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고,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성대신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방향 의견을 교환하는 등 양자면담을 가지며 3국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