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0호 (2019-08-22일자)

조국, 법과 정의의 정신,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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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국 중학교 2년 공부 뒤 한영외고 특례 입학
②한영외고 2학년 때 단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주 출석 뒤 SCIe급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의 1저자로 등재.
③한영외고 3학년 때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인턴 참여 뒤 국제학회 발표초록에 3저자.
④한영외고 3학년 때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여고생 물리캠프’ 장려상 수상.
⑤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수시모집 ‘세계선도 인재전형’에서 ②~④ 경력 반영돼 합격.
⑥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합격.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2학기 각 401만원 장학금 받으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지도교수는 장학금 수령 사실 모름.
⑦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2연속 유급 받고(3년째는 학교에서 유급 제도를 없앰) 평균학점 1.13의 성적으로 6학기 각 200만원 장학금 수령 -지도교수는 부산의료원장 취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사노맹 활동 실형 전과 △부친 채무 변칙 면탈 및 웅동학원 채권 인수 위한 위장소송 의혹 △사모펀드에 대한 비상식적 투자 △전 제수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공격받더니 딸과 주변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복잡한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여론이 부글거리는 수준이었지만, 딸의 대학입시문제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영역이어서인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려대 입시 때 논문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조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다 청와대, 여당 및 지지자들의 엄호사격이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국 후보는 딸의 의혹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가 집행된 연구의 결과물에서 지도교수인 장영표 교수가 (비록 선의였다고 해도) 조 후보 딸의 소속을 속였으므로 불법입니다. 장 교수는 “해외 대학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 외국의 대학이 앞으로 우리나라 논문 참여자들을 어떻게 볼까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장 교수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것은 거의 확실하고, 정부의 장 교수에 대한 연구비 회수에다 형사 입건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식자층이나 부유층이 서로 밀어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공정하지 않은 입시를 이끄는 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국 후보의 표리부동, 위선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이기에 저는 염치에 대해서만 짚겠습니다. 염치(廉恥)는 국어사전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천착한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의(義)의 바탕(端)이라고 했습니다. 수오는 안으로 부끄러워하는 수치(羞恥)가 첫 번째이고, 이것 없는 증오(憎惡)는 허상입니다. 부끄러움이 안으로 향할 때 반성(反省)과 수양(修養)이 되고, 그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비판(批判)과 실천(實踐)이 되는 것이지요. 법을 구현하는 정의도 결국은 부끄러움에서 시작해야 하고, 법의 집행도 사람으로서의 수오에 바탕 삼아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가 눈을 가린 것은 주관성을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판결을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자의 주장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라는 사람의 본성을 바탕으로 정의를 바라지만, 선동하는 사람이나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족하거나 무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염치를 찾는다면 나라 안팎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염치를 아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저도 염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사회 전체가 염치를 생각하고, 교육에서도 염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또, 소박하게 꿈꿀 수는 있을 겁니다. 염치를 아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사회를!


[오늘의 음악]

 

1862년 오늘은 인상파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가 태어난 날입니다. 드뷔시의 몽환적 음악 가운데 조성진이 ‘달빛(Clair de Lune)’을 연주합니다.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판화(Estampes) 이어집니다.

  • 달빛 – 조성진 [듣기]
  • 판화 – 김정은 [듣기]

[오늘의 건강 선물] 감쪽같은 탈모 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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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댓글
  1. 신재호

    메일 수신 거부 하였습니다.

  2. 부산사람

    당신 덕분에 메일 수신거부했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의 의혹은 당사자가 청문회를 통해 잘잘못을 밝히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허나,
    의혹을 팩트처럼 그리고 당신 개인의 생각을 수신할려고 이 사이트에 가입해 메일 수신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 관련 레터를 받고싶었고 당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수신거부를 할겁니다.
    정신차리고 개인생각은 개인 SNS에 올리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이트 관계자는 저 자의 행동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3. 표리부동조국

    응원합니다

  4. 의견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 정부에게 매우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친문의 시각으로는 조국을 비판하는 세력이 싫고 밉겠고
    이 글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진영주의 태도는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 전폭적인 찬동과 지지를 보낸다.
    참고로 나는 박근혜 몰락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다.

  5. 권순일 기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통찰력이 가장 뛰어난 칼럼으로 손꼽고 싶다. 광어나 도다리처럼 한쪽 눈이 좌나 우로 치우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조국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주변에 많은데…이런 일이 언젠가 터질줄 짐작하고 있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사태는 국민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칼럼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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