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발전전략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390→80일) 등을 포함한 계획이 마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인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처치-시술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경우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 복부-흉부로 건보적용이 확대된다.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로 확대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전립선-자궁까지 건강보힘이 적용된다. 3대 비급여이던 입원료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3만6000 병상에서 5만 병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만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자로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사람과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또 2만 7000 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확대해 추가로 719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신설돼 이달부터 2500명에게 서비스가 이뤄진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150만 명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16만 명에 대해서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인상한다.
또는 4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10만원 지원하고, 올해 1~3월분은 소급지급한다.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