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움직임에 뿔난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와 관련 다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품목 조정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김순례 의원과 윤소하 의원 등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 표결에 의존하지 말고 중양약심 분과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심의 자문 받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중앙약심 뿐 만 아니라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안전성 기준을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돌연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 자문을 중앙약심과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키로 했다”며 “이는 국회를 조롱하고 복지부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같은 정부 부처인 식약처를 압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문가 개개인의 자문은 밀실 구조이기에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 개별로 접촉해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며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안전상비약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꼼수와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어 복집 장관과 복지부 담당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