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동네 의원이 스마트 폰,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지역 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의사-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본격적인 원격 의료의 사전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17일에는 ‘스마트 폰을 통한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격 의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격 의료 도입은 아니다”라며 “주택에서 혈당을 검사해 보내면 의사가 상담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의 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 당국의 입장도 같았다. 이기일 정책관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원격 의료, 주치의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일차 의료 정책을 제안해주길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산업은 정부가 먼저 정책을 내면 의료계가 따라오는 식이었다”라며 “앞으로는 의료계가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해 먼저 정책을 제시하면 정부가 그 정책을 세팅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