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밑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아동학대대응과가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부서 신설을 위해 정부 예산과 조직 인사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 운영을 위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대응과는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구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서 신설은 올해(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동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5578건이던 국내 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7년 2만2367건까지 증가했다. 2018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