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 대학 교수는 2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국가별 신약 가치 비교’ 주제를 통해 한국과 OECD 간 신약 가격 비교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뢰로 이뤄졌으며, 지난 2014년 공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평균 약가 수준 비교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연구는 선별 등재 제도 시행(2008년) 이후 국내 도입된 신약 가격에 대해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OECD 평균 약가와 비교했다. 2014년은 정부가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분담제, ICER 탄력 적용, 경제성 평가 생략 등 다양한 접근성 확대 정책이 도입된 시기다.
비교 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 및 대만 등 총 34개국(싱가포르 제외)이며, 분석에 포함한 신약은 비급여 제품 등을 제외한 총 254개 품목이다. 약가는 각국의 공시 가격을 기반으로 하되, 나라마다 유통 체계, 조제료 포함 유무, 리베이트, 위험 분담금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공시 약가에서 약가 구조와 위험 분담 계약 가격을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접근성 확대 정책 도입 이전보다 정책 시행 이후 신약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급여 등재된 국내 신약 가격은 환율 적용 시 OECD 평균의 66~70.9% 수준(품목별)으로, 56~63.8% 수준이었던 2008~2013년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항암제 신약 가격은 2014년 이전 OECD 평균의 56% 수준에서 이후 66% 수준으로 높아졌다. 희귀 및 필수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가격도 2014년 이전 OECD 평균 대비 각각 59.1%, 63.8%에서 2014년 이후 69%, 70.9%로 증가했다.
즉, 2014년 이후 도입된 의약품의 약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정부의 신약 접근성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다만 이의경 교수는 연구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실거래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 다각적인 보정을 거쳤지만 약가 구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위험 분담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인하된 약가 수준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 약가 추정치로써 지니는 한계로 인해 절대값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의경 교수는 최근 국정 감사에서 한국 약가 비교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약가 비교 연구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각 국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가격에 대한 비교의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별 약가 비교 연구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의경 교수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여러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국제 약가 비교 연구를 정부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약가 비교 연구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약가 비교 연구를 수행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