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gaming disorder)이 오는 2022년 세계 질병 분류 통계(ICD-11)에 정식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한 산업 규제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시장으로 성장했다. 게임 전문 기업 뉴주(Newzoo)는 2015년 중국 게임 소비자 4억4600명이 222억 달러(약 25조360억 원)를 쓴 데 이어 올해(2018년)는 6억2000명이 379억 달러(약 43조1300억 원)를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게임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 특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와 궤를 함께 했다. ‘인민일보’는 “학생들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 빠져 학교 숙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오 홍카이 화중사범대학 교수는 “오랜 기간 ‘한 자녀 정책’ 아래 자라온 중국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피해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에 강하게 빠져들고 있다”고 평했다.
계속되는 게임 중독 문제에 중국 정부는 강수를 내놨다. 지난 8월 30일, 중국 교육부, 재정부, 신문출판서 등 8개 부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 온라인 게임 총량제 ▲ 청소년 게임 사용 시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같은 조치가 “아동과 청소년의 시력 보호와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 총량제는 중국에 유통되는 온라인 게임 총 개수를 통제하는 지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해외 신규 게임에 대한 승인을 막아왔으나, 이러한 조치가 중국 기업 신규 게임에까지 적용된 것. 실제 올해 5월 이후 신규 게임 승인을 받지 못한 중국 최대 게임 기업인 텐센트는 13년만에 처음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
청소년 게임 사용 시간 제한은 ‘중국판 셧다운제’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이 비교육 목적 모바일 게임을 2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게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임 규제 계획이 발표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20일,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witch)’의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에는 게임 대회가 중계되지 않아 중국의 많은 게임 애호가들은 트위치를 대신 애용해왔다. 중국 당국은 트위치를 왜 차단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방침이 내년(201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게임 업체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승인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 CCTV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다룬 방송을 2일 연속 방영한 바 있다.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며 ▲ 미성년자 실명 인증제 도입 ▲ 미성년자 이용자가 하루 500위안 이상 결제 시 계좌 소유자에게 통보 ▲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기술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