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마초 전면 합법화…한국은?

[사진=ElRoi/shutterstock]
17일(현지 시간) 캐나다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 재배 및 유통을 전면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캐나다 시간으로 17일 0시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다. 개인 소지량은 30그램으로 제한된다. 다만,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는 주 정부의 반대로 내년 4월까지는 소매 판매가 금지됐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기호용 대마 사용은 만연했고, 불법 시장 규모도 같이 커졌다. 캐나다는 2017년 한 해 동안만 의료 및 기호용 대마에 560만 달러(약 63억 원)를 지출하는 등 세계에서 마리화나 복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총선 당시, 불법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매겨, 마리화나 문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공략을 내걸었다. 세수를 확보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접근을 위해서라는 취지다. 그리고 오늘, 전면 합법화됐다.

의료용 vs. 기호용

대마에는 약 400가지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잘 알려진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다. ‘대마초’로 불리는 마약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THC다.

THC와 달리 CBD는 환각 효과가 없어 중독 위험도가 낮다. 진정 작용이 강한 CBD는 뇌전증 등 신경성 질환은 물론 우울증 등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BD가 마약의 환각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전증을 비롯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강직성 척추염 등 여러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수차례 나온 바 있다.

CBD를 의료용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52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의료용 CBD의 생산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한국은 대마의 모든 성분을 마약으로 분류해 성분 추출조차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19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 19대 국회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마약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대 국회로 미뤄졌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용 대마 승인 기준은 ‘국내에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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