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 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친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1일 발표한 공공 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통해 ‘의료 취약지 의무 근무 10년’ 조건을 내걸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운영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 공공 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을 두고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교수는 “종합 대책이 지역 격차 해소, 전 국민 필수 의료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정작 전체 의료 기관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의 역할은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강석훈 교수는 한국형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 의료 소그룹(small unit)’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5인 이내의 의료진이 소그룹을 구성, 전문 분야를 서로 재교육하고 지역 내에서 공공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강석훈 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 “공공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공감”하나 “최소 10년 뒤 배출될 49명의 공공 의료 인력을 기다리기보다 각 의과 대학, 지역에서 공공 의료 문제를 연구하는 예방의학과,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라고 말했다.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적 공공 의료 활성화의 대안’ 발표에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서경화 연구원은 “실질적인 필요성을 따지기 앞서 의과 대학 유치를 지역 숙원 사업으로 삼아온 정치적 여론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이건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일련의 비판에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공공 의료 활성화는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모든 정책 추진에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이 정치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건세 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설립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기존 의과 대학 공공 의료 교육의 한계점을 함께 다루며 보다 효율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