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에게 “대면 진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 후 도입돼야 할 원격 의료를 지금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 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며 “한 번 해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장관은 ‘선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 선박 선원, 교정 시설 재소자, 도서 벽지 주민 등 의료 사각 지대 환자에 대한 원격 의료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꼼꼼한 병력 청취,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 검진은 정확한 판단의 기본”이며 “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진단을 담보하는 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위한 대면 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 했는데도 여건이 안 되어 원격 의료를 도입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군 부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초소별 근무병과 의무병 수, 적정 진료를 위해 충원해야 하는 의료 인력 및 예산 등 기본 자료도 없이 원격 의료를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교정 시설, 도서 벽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의료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2018년 교정 시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4년 65명에 비해 10명이 줄어든 55명에 불과했고, 전국 244개 도서를 지원하는 병원선 운영 예산 45억 원에 비해 국비 지원은 10억 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기존 체계에 대한 지원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 사각 지대에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국방부가 격오지 부대 등에 원격 의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교정 시설의 의료 수요가 여전한 반면 공보의 수가 줄어 필요한 군의관을 배정받지 못해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선 활용도 좋은 방안이나 무인도 등 병원선이 들어가지 못 하는 지역도 많다”며 “원격 의료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