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는 치료 목적으로 인간 배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여론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치료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불임 치료 후 남은 잔여 배아)만 연구에 사용될 수 있고, 배아 제공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배아 생성은 금지된다. 편집한 배아를 동물이나 여성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도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임상 연구가 아닌 기초 연구로서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인간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난치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9년 국가 예산 가운데 24억 엔(약 238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5월 정부 산하 생명윤리전문조사회가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대한 기초 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치료 외 목적 등 기술 남용 우려에 부딪혔다. 지난 2017년 일본학술회의(SCJ)는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초 연구는 허용하되 출산을 위한 임상 응용 등은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 배아 대상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여전히 논쟁 속에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 기술 흐름에 따른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리학자 및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치료 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생명윤리학자인 테츠야 이시히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수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중립적이었다. 이제 일본은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