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文 케어 단계적 보장성 강화 합의

[사진=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회동]

보건 당국과 의료계가 필수 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관한 의정 간 합의 사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정 합의를 위해 지난 27일 저녁 별도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5인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 5인이 자리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케어 저지 강경 투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신임 회장 자리에 오른 최대집 회장은 “9월 30일까지 급진성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에 대한 확답을 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의정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가 아닌 필수 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패러다임 하에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정 합의 사안은 ▲ 필수 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양자 간 저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오는 10월 25일 의정 협의체 회의에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 진행 ▲ 의뢰-회송 사업 활성화 등 일차 의료 기능 강화 추진 ▲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노력 및 의료인의 자율 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대다수 의료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기존의 급진적 정책에서 필수 의료 중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을 합의문에 담은 것 역시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앞으로 의정 실무 협의체를 통해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 항목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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