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문제, 일본이 10년에 걸쳐 해낸 일을 한국이 5년 만에 해낼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3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예산’. 정부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자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가를 놓고서 다수의 전문가는 “노(NO)”라고 답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한국이 유일하다.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다툰다. 자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2004년부터지만 본격적으로 대책 예산이 증가한 것은 2012년부터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최초로 자살 예방을 포함시켰다. 올해 들어 예산을 두 배 늘었고,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초 발표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수치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이며 일본이 지난 10년간 이루어낸 성과와 비슷하다. 일본은 2003년 연간 자살자 수 3만4000명을 2017년에 2만1302명으로 37.3%나 줄여 자살 예방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부가 자살 대책을 총괄 지휘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약 7500억 원이다. 인구수를 고려해도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올해(2018년) 자살 예방 사업 예산은 167억 원으로, 작년(2017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암 지원 사업(1217억 원)은 물론이고 결핵 지원(343억 원) 예산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중앙대학교 의과 대학 이원영 교수는 “자살이 암의 사회적 질병 부담의 50% 수준임에도 자살 문제 관련 예산은 암 지원 사업의 20%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67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다. 현재는 주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 경찰청 변사 조사 자료 전수 조사, 자살 예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쓰이고 있다. 이원영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1~3명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원으로 지역 내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 시도자 관리 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업무가 많고 인력은 부족한 탓에 자살 예방 분야 담당자는 근무 지속기간이 6~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원영 교수는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자살자의 사망 1개월 전 의료 기관 내원 기록을 보면, 의원급이 56.4%로 단연 1위였다. 자살의 주된 이유가 정신과적 문제가 많은 만큼, 1차 의료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동네 내과에서도 항우울제를 처방받을 수 있고, 고위험군을 정신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은 “일본에서는 내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중 자살 고위험군 발견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낼 때, 그 과정과 시간에 수가가 부여된다”고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