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처음으로 선고됐다. 시행된 지 어느덧 8년 차인 이 약물치료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보내기도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성도착증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줄여서 범죄 욕구를 차단한다는 원리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실시한다. 강간 및 미수죄, 강도강간 및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및 상해·치사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되어야 한다.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이 약물치료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 박창범 교수는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충동 약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 여러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부작용은 골다공증부터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국내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체중증가, 고환 크기 감소 등의 가벼운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전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료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보호 관찰관이 아닌, 담당의가 치료 방법과 기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창범 교수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형벌과 함께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발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데,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면 성충동약물치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닌 부작용의 두려움을 주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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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는 그깟 부작용 보다 훨씬 더큰 고통 받고일다 또다른 피해자나오지 않아야함이 더 중요하다고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