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맥주 등 주류에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김용익 한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에 보건 당국이 “검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7일 ‘건강 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위한 외부 공모를 올렸다. 지난 3일 SNS를 중심으로 해당 보고서에 주류에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16년 2월 발간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주류 건강 부담금 징수 방안이 언급된 바 있기 때문.
김용익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류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실제적인 주류 건강 부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주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세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최근 필리핀은 25년의 논의 끝에 탄산 음료, 과자 등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 부담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가 주류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건강 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 건강 부담금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 정부 지원 ▲ 통상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2017년 8월 발표한 재원 대책에 따라 충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에 “금번 공단에서 추진하는 연구 용역은 현재 연구자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특정 정책 방향을 전제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2016년 발간 보고서는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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