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8년보다 9조2000억 원 늘어나 역대 가장 많은 증가액,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 정부 전체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9.7퍼센트 증가한 470.5조 원이며 복지부 예산은 14.6퍼센트 증가한 72조3758억 원이다. 2019년도 복지부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퍼센트 증가한 60조7895억 원, 보건 분야 예산은 9퍼센트 증가한 11조5863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2019년 복지부 예산은 ▲ 소득 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예산은 ▲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81억 원, 신규 사업) ▲ 치매 관리 체계 구축(2333억 원, 2018년 대비 60퍼센트 증가) ▲ 노인 요양 시설 확충(1129억 원, 31퍼센트 증가) ▲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 보건 사업(709억 원, 17.3퍼센트 증가) ▲ 연명 의료 제도화 지원(55억 원, 105.6퍼센트 증가) 등 사업에 주로 쓰인다.
일자리 확보 부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인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등 복지부 소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복지부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에 2018년보다 138.8퍼센트 증가한 1조854억 원을 할당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 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다함께 돌봄 센터 확충 예산은 2018년 대비 1390.6퍼센트 증가한 138억 원으로, 현 23개소인 다함께 돌봄 센터를 200개 추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 성장 동력 주요 사업 부문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 임상 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설되어 각각 50억 원, 25억 원, 28억 원을 배정받았다.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부문에서는 권역 외상 센터 의료 인력 처우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국립 공공 보건의료 대학(원) 설치 등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2019년 예산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