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선(善)한 원격 의료’ 방침에 여당이 힘을 싣는다. 보건 당국은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원격 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원격 의료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동아일보’는 23일 “정부 여당이 은산 분리 완화에 이어 원격 의료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행위는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을 허용한다. ‘동아일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 중 8명이 소외 지역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 의료 허용은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 혁신 동력에 앞세우며 원격 의료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변화한 것.
‘동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외 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야당 의사협회와 협의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 보건 당국은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되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4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의료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변화”라며 “막연한 두려움, 산업화 같은 허상이 원격 의료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도서 벽지 국민을 위한 원격 의료는 ‘선한 원격 의료'”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 사각 지대가 아닌 일반 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원격 의료 활용은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 의료뿐 아니라) 도서, 벽지 등에 공공 의료 확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여야 원내 대표 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