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원격 의료 허용 발언으로 의료계, 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가 아닌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진 간 원격 의료를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거동 불편자, 장애인, 오지 거주자 진료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의료계, 시민 단체 등은 원격 의료 허용안이 의료 영리화, 의료 질 저하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 의료 확대 발언에 대해 의료 산업화가 아닌 국민 건강, 의료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격 의료 허용으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일차 의료 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격 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박능후 장관은 “지역 사회 만성 질환 관리 담당할 일차 의료 기관이 원격 의료를 통해 상급 의료 기관에 협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동네 병원이 환자 관리 차원에서 원격 의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군 부대, 교정 시설, 도서 벽지 등에서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현행법상 의료진 간 원격 의료가 가능하고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원격 의료 발전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 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 향상 측면보다 막연한 두려움, 산업화 같은 허상이 원격 의료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어진 법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사례가 많아져야 안전성, 유효성 점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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