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앞두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정 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줄줄이 새…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자료를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7월 급여 개편 이후 보건 당국이 관할하는 생계 급여 수급자는 2018년 6월 기준 2만2223명, 의료 급여 수급자는 3만8319명이 줄었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반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지출 예산은 약 2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 급여 부정 수급자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1만360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2만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부정 수급 금액도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504억 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퍼센트에서 2017년 57.89퍼센트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급여 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며 “부정 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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