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창업 허브로 육성해 2025년까지 연구 중심 병원의 연평균 기술 이전 수입을 6억6000만 원에서 44억4000만 원으로 7배 확대하고, 의학 계열 전공자의 창업 기업 점유율도 2.7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3배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의사 양성 체계 강화, 산-학-연-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을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 기간 탓에 글로벌 시장에선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 의료 기기, 의료 서비스의 국내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2퍼센트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 의료 기술 연구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 기술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대학, 기업, 연구 기관만 연구 개발 주체로 규정돼 있다.
현행 연구 중심 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인증제 전환으로 기준을 강화해 발전 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병원이 성과로 낸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첨단 기술 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연구 의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경력 단계별 임상 연구 의사 양성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 의과학 분야 대학 선도 연구 센터(MRC) 연구진에 의사가 30퍼센트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한다. 연구 의사에겐 진료 시간을 단축해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정부 및 병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 신약,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단일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이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와 병원의 창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보건 산업 초기 창업 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3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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