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환자의 11.1퍼센트가 치료가 아닌 생활, 요양을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제출한 ‘2014-2017 요양 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 현황’ 자료를 공해했다.
요양 병원은 환자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 문제 행동군, 인지 장애군, 신체 기능 저하군 등 7단계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신체 기능 저하군 환자는 ‘입원 치료보다 요양 시설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가리킨다.
김승희 의원은 신체 기능 저하군 환자가 생활,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을 ‘사회적 입원’이라 칭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입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 기능 저하군에 속하는 요양 병원 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5478명 가운데 11.4퍼센트를 차지한다. 신체 기능 저하군의 총 진료비는 2014년 약 2087억7727만 원에서 2017년 약 3965억 3552만 원으로 47.3퍼센트가량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혜택을 받는 환자 수, 의료 급여를 지급받는 환자 수도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지원 환자 수는 2017년 4만9719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2.6퍼센트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 급여 환자 수는 9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퍼센트 증가했다.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 병원 가운데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원은 부산 3곳, 경북 2곳으로 총 5개 기관이었다. 병원 수용 인원의 90퍼센트 이상을 신체 기능 저하군 환자로 채운 요양 병원은 총 18개 기관으로 2016년에 비해 4곳이 늘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 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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