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가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8일 ‘개인 정보 보호 체계 개선 없는 빅 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전략은 마이 데이터(My-data) 시범 사업 실시, 빅 데이터 전문 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면서도 안전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 정보 감독 체계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4차산업위가 27일로 예정했으나 취소한 제2차 규제 개혁 점검 회의에서도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뿐, 개인 정보 감독 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월 ‘빅 데이터 시대 개인 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 사회 의견’ 의견서를 통해 “개인 정보 안전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 법제와 감독 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개인 보호 감독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
또 본부는 “국민 개인의 건강 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 사업과 맥을 함께 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국민의 정보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본부는 “각종 기관으로 분산된 개인 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의 활동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2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 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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