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 사고 해결 위한 첫 종합 대책 발표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의료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 당국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종합 대책(2018~2022)’을 수립, 발표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월부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 학회 및 협회,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의료 관련 감염 종합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발굴해왔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의 감염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 대책은 ▲ 의료 기관의 감염 요인 차단 ▲ 의료 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 의료 관련 감염 감시, 평가 및 보상 효율화 ▲ 국가 의료 관련 감염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 기관 내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설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의료 기관의 건축, 설계 단계부터 감염 예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 기관에는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출입 제한 및 보안 규정을 두는 등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의료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리 단계별 방침이 제시됐다.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무균 조제 시설이 확대된다. 주사제 보관 및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 대비책으로는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소포장, 소용량 제재 의약품의 생산 유도 등이 나왔다. 일회용 의료 기기 재사용 금지 확대를 위해 관련 수가, 재처리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할 예벙이다.

시설, 기기 관리 방침뿐 아니라 의료인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 과제로 꼽혔다.

우선 감염 관리 인력 지정 제도가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종합 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만 감염관리 인력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나, 향후 치과, 한방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 기관, 요양 병원, 의원급 의료 기관도 감염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은 실습, 사례 위주로 개편된다. 감염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 병원, 요양 병원 등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등에 감염 관리 지원팀을 구성하고 권역별로 감염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 관련 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 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종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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