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멈춤’ 상태에 있던 보건복지 종합 계획 수립에 보건 당국이 재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보정심이 개최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보건 당국은 보정심을 새로 구성, 운영하며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1차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각종 보건의료 분야 계획 전반을 큰 차원에서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종합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1차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체계 구축 ▲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 방향 제시 ▲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 등 세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은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하기 위한 위원과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6월부터 연말까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우선 수행한다고 했다. 연구 진행 중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며, 최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퍼센트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