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단체와 관계자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영리 병원 설립, 원격 의료 허용 등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만성 질환자에 대한 원격 의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부가 가치가 높은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개~37만4000개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혁신 성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원격 의료를 내세운 바 있다. 보건 의료 산업이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타깃이 된 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영리 병원과 원격 의료는 혁신 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 영리화다’ 성명을 통해 경총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영리 병원 설립과 원격 의료 허용 등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병원과 원격 의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영리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의료 영리화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는 민간 주도의 영리 병원 설립과 원격 의료 같은 보건 의료 산업 활성화로는 이룰 수 없”으며 공공 의료 확충,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대폭적인 보건 의료 확충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같은 날 ‘경총은 시대착오적인 의료 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총이 의료법 개정에 실패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우회한 방식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속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경총이 의료 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 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경총이 해야할 일은 이번 지방 선거 민심이 보여준대로 갑질 청산,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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