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노인 환자,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올바른 관리를 돕고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공단 직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에 4회가량 투약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공단-약사회의 행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약 분업 실패 자인하는 방문 약사 제도 전면 철회하고 국민 편익, 재정 절감 위한 선택 분업 도입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방문 약사 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활동이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 의료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가 진찰 후 약국까지 가 약을 타게 만드는 불편함을 야기한 현재 의약 분업 제도의 폐단을 외면하며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라고 반문하며 이는 정부가 “의약 분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협은 공단에 “본연의 사명인 건강 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단은 같은 날 해명 자료를 통해 “공단의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유사 약물을 중복 투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하는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것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처방전을 변경해 의약 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국민의 질병 조기 발견, 예방 및 건강 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라며 “해당 사업을 시행하며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