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30일 수가 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 인상률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해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수가 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 회장은 “수가 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적정수가와 수가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 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강조했던 ‘원가+α’ 개념의 적정수가를 이번 수가 협상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번 자리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수십 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경영 악화는 여전한데 그동안의 수가 인상률은 임금 및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병원경영을 황폐화시키는 정책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병원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와 직결되는 병원종사자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도 수렴했다.
임 회장은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취임 당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문재인 케어 이행에 협조할 것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