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9년 수가 협상 탈퇴 선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가진 의사 단체가 끝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6월 중 강력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 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혹은 대폭 급여화 저지 투쟁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진이 지급받는 수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건의료 단체의 수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조율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단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협회, 간호사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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