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반대하면서 환자 행복? 모순”

환자단체연합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며 “비급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를 의사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가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사실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의사 집회가 열린 것은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환자 단체는 이번 제2차 대회에 대해 “언론에서는 의협이 공식 발표한 ‘참석자 수 5만1000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의 발표와 달리 경찰이 추산한 참석자 수는 7000명 수준에 그쳤으며 참석자 가운데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환자 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에게 알리기보다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대회”라고 평가했다.

환자 단체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 표시”라고 했다. 다만 환자 단체는 “이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 단체는 정부에 대해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환자 단체는 “의사들의 군중 집회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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