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등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한 통합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 국가’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보장, 의료 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 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 △저출산 대응 위한 보육, 돌봄 투자 강화 등이 꼽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지난 1월 선택 진료비가 폐지되고 4월 간, 담당,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 MRI 검사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도 줄었다. 지난 1월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도 기존 대비 40~50만 원 인하됐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모든 질병의 입원 진료에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는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를 설치, 예방-상담-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 인지 검사, MRI 등 고액 검사 비용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향후 “통합 복지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와 국민 건강 위협 요인에 범부처로 대응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모델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앞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사회보장위원회 내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 헬스는 사람,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감염병, 항생제와 내성균 대응 등 현대 사회에 새롭게 대두되는 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다.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 평창 올림픽 당시 노로 바이러스 발발, 미세 먼지 문제 등 일상 속 위협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은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췄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이 삶 속에서 정책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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