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왜곡과 날조의 정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최대집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성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지난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필요한 만큼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의료계 노동조합은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 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모든 급여 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측은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 시장은 선진 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며 병폐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측은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선량한 다수 의사와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