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 이용 실태를 밝힌 대규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1~2016 보건의료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기관을 종별 단위와 병상 규모 단위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도 행정구역별·진료권별로 구체화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 입원환자 평균 재원 일수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DC)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의료 기관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으로 인구 1000명당 13병상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4.7병상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요양병원의 인구 1000명당 4.9병상으로 OECD 평균 0.7병상에 비해 7배 많았다.
보건의료기관 수는 8만 9919개소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30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은 2011년~2016년 사이 31.5%나 증가해 요양병원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장비 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208대 등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CT 37.2대, MRI 27.2대, PET 4대 수준으로, 모두 OECD 평균인 CT 25.6대, MRI 15.5대, PET 2대보다 많았다.
입원 환자 수와 평균 재원일수 수치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6년 전체 입원 환자 수는 1330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2만 6000명 수준이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1만 명 더 많은 수치다. 또 평균 재원일수는 14.5일로 2011년 15.3일에 비해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8.1일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즉 진료비는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33.3%로 가장 높았다. 평균 재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서 2011년에 비해 1~2일 감소했다. 하지만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의료 자원이 많아질수록 의료이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상이 많아질수록 입원환자수와 재원일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병상이 많아진다고 환자가 거주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나 병상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와 이용 행태를 조사한 이번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 결과는 합리적인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