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권고문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경증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자 의뢰, 회송 체계 강화, 의원급 의료 기관의 지원 및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기능 중심으로 의료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의원들은 의료 전달에서 4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병상이나 수술실 없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이다. 주로 1차 의료를 전담하는 내과계 의원이 해당된다. 다음은 전문 수술 의원이다. 주로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처럼 전문 수술을 하지만 입원실이 없는 경우다. 세 번째는 수술실과 병실이 있는 의원으로 주로 외과계 의원이 해당된다. 이 의원은 병상이 늘어나도 1차 의료 기관으로 남을 수 있다.
임익강 이사는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는 의원은 병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병원, 종합병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세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 외과계 1차 의료 기관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병상을 늘릴 수 있다. 다만 2차 의료 기관이 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의원은 세 가지 선택지 이외에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선되는 체계에 대한 우려나 불만이 있을 경우 기존의 전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추후 새로운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임익강 이사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을 마련한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체는 2016년 1월부터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구성했다. 하지만 협의체의 역할은 권고안을 마련해 전달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임익강 이사는 권고안은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이 다시 수정될 여지도 있다. 현재 권고안은 ‘4차안’이다. 의협은 오는 6일 4차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개별 진료과 협회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권고안이 확정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