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월에 열린 임시 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당시 총회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
총회 결과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문재인 케어 관련 투쟁과 협상 전권은 의협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위임됐다. 또 기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한의사 현대 의료 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병합 운영하기로 의결됐다.
비대위는 발대식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잘못된 재정 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의료 공급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 의료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69%의 수가, OECD 평균 3배인 의사 노동, 비급여 진료를 통해 유지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약 31조 원의 문재인 케어 예산 가운데 수가 정상화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과 의료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현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 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 제시, 일방적 의료 정책, 한의사 진단용 의료 기기 사용 입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수가를 현실화하고 남는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립 서비스’로 평가하며 “정부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강경 기조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장은 “아직 정부에서 대화 제의가 오지 않았지만 대화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비대위는 13만 의협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며, 12월 초 전국 집회 등을 통해 뜻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가 기존 의협 집행부의 노선에 반발해 강경 대응을 원하는 대의원을 뜻을 받은 것”이라며 “현 집행부와 기류가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 집행부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현 집행부와 비대위가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