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그런 적 없다. 명예 훼손감”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진료비 기준액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0% 수준인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인 4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최근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진료비 기준액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환자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복지부는 그 대상을 병, 의원으로 한정했다. 한의원, 치과, 약국 등은 배제했다.
그러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반발하는 한의계에 대해서 복지부가 협박까지 한 사실이 한의계 내부에서 폭로됐다.
노인 외래 정액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19일 만난 김필건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노인 정액제 복지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아주 불쾌하다. 시위나 집회 같은 것을 하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멘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어떻게 정부가 한의계를 상대로 협박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협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한의계가 이렇게 밖에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와 자괴감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노인 외래 정액제 관련 수차례 복지부 측에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의사들에게 다 퍼주면서 한의사한테 협박을 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항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김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김필건 회장과 전화통화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주장처럼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시위나 집회를 하면 대화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니 얘길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복지부가 한의협의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의협이 나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의 수차례의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굉장히 불쾌하다”며 “이는 명예 훼손감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복지부와 한의계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