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기대와 우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는 주제로 ’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형선 교수는 발제에서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원 마련 등 정책 목표와 수단이 모두 합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 기관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신영석 연구위원은 정 교수의 주장과 달리 재원 마련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계획이 지난 1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추세가 한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립된 것인데,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가율을 높인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국민 소득의 인상과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어두운 경제 전망, 생산 인구 감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입이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지난 6년 동안 수가가 예외적으로 낮게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도 수가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비급여의 급여화로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입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는 반면 지출은 예상보다 커서 문재인 케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신 연구위원은 민간 보험, 특히 실손 보험과의 관계 설정, 문재인 정부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계획, 적정 수가 설정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중심으로 둬야할 것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이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 63%로 이야기하지만 중증 질환의 경우 보장률이 79.9%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보장률이 낮은 것은 최근 늘어난 도수 치료나 영양제 처방 때문이지 중증 질환 등 중요한 치료의 경우 보장률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공보험의 목적을 생각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중증 질환의 경우 보장률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또 비급여 진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수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등 소위 ‘빅 5’ 병원으로 인해 부작용도 있었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살펴본 것들이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에,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없을 정도로 기존 정권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에 실패했다. 정 과장은 재정 투입에 비해 비급여의 상승이 컸던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장성을 상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 부분에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앞으로 5~10년은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초음파나 MRI 같은 의료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화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료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계획이나 적정 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