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이다. 보건 분야는 5.5% 6000억 원 증가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건 분야 예산은 공공 의료 확대, 국민 건강 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또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보건 산업의 성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 배정
가장 크게 증가한 예산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4289억 원 증가했다. 총 국고 지원액은 7조305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 증가했다.
또 내실 있는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고 지원금 인상,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에 7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문재인 케어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되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신설되는 등 국가 암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81억 원 증가한 76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예방 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 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35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이 14억 원 증가한 28억 원 배정됐다.
이외에도 의료 인력 수급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51억 원이 늘어났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예산도 증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보건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공공 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에 77억 원이 투입되고, 기관 간 분석 자료 공유·활용을 위한 서비스에 24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또 바이오 헬스 기술 비즈니스 종합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 6억 원도 배정됐다. 바이오 헬스 기술 비즈니스 종합 지원단은 우수 기술 발굴과 시장 진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 지원, 해외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센터 구축 등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과 한약 현대화 및 공공 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각각 5억 원, 79억 원 증가했다.
연구개발(R&D)에도 393억 원 증가한 10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예산은 정밀 의료, 항암 신약,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등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