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보건 통합지수 아태지역 5위

한국이 아태지역 정신보건 통합지수에서 15개 국가중 5위를 차지했다.

21일 얀센 아시아 태평양 그룹과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통합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는 15개 국가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합 비교 평가했다. ▲정책 환경 ▲고용 기회 ▲의료 접근성 ▲거버넌스(공공 관리체계) 등 총 4개 범주로 구성됐으며, 18개의 정량∙정성 지표를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15개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총점 75.9점으로 아태지역 15개 국가중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부분은 82.7점으로 3위를 차지했지만 정책 환경 부분이 75.0점으로 4위, 정신질환 환자의 고용 기회(72.2점)와 거버넌스 부문(72.1점) 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1998년 정신보건 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정신보건 정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했지만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문가로 참여한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 왔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사회복귀와 정신보건 정책은 난해해 보이지만, 앞선 나라들이 보여주었듯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 정신 보건 영역에서도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94.7점과 92.2점으로 정신보건 통합지수 1, 2위를 차지했고 80.1점을 받은 대만이 3위, 싱가포르가 76.4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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