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보건의료 정책 주목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투표 당일인 8일 아침(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다. 미국 내 3200만 여명의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골자다. 건강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트럼프 측의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과 관련 제약-바이오 업계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측은 미국 의료비와 약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약회사들의 잇단 고가 약값 책정을 막는 가격 규제를 공약했다.

국내 증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날 오전부터 예상밖으로 선전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가 해외의약품 수입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바이오의약품이 너무 비싸 일부 사람들만 복용했지만 제네릭(복제약)을 늘리면 많은 미국인들이 약을 찾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격 진출한 국내 제약사는 손에 꼽을 상황이어서 국내에 혜택이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트럼프의 당선이 경제 전반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을 주장함에 따라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 구조상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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