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 직무유기’ 문형표 전 장관 고발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작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장관은 빠져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형표 전 장관에 이어 장옥주 전 차관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양병국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하면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문 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장관에서 경질된 후 불과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전공(연금) 분야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책임자가 ‘금의환향’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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