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방안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이 눈에 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과 함께 병원 응급실 개편도 추진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 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늘리며,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한다.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