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원들이 입은 손실액이 5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계돼 정부가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1천억원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피해병원 등 85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액을 추계한 결과, 총 손실액이 5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병협은 메르스 감염이 처음 확인돼(5월 20일) 진료기피 현상이 시작된 날인 5월 21일부터 병원마다 진료환자가 급감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리고 사유발생일부터 지난 4일까지 두 구간의 진료수입 차액을 손실액으로 산정했다.
사유발생일은 병원별로 메르스 진료병원으로 지정되거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날을 가리킨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의 손실액은 종별 1일 1병상당 진료수입 단가에 병상수와 손실기간, 손실율을 곱해 산출했다.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피해병원의 손실율은 각각 15.1%, 45.8%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피해병원의 손실보전액은 각각 1899억원, 3597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구축한 국민안심병원 285곳과 24시간 응급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393개 병원의 비용보전액은 약 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102곳 중 손실액을 추계하기 힘든 의원 61곳은 제외됐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이날 오전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병원들의 직접적 손실금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할 때 5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규모를 1천억원 수준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정부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좌절했다.
박 회장은 “그간 병협에서 요청한 범정부차원의 재정 지원은 단순히 병원경영에 대한 읍소가 아니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병원계의 절박함을 고려해 국회는 정부가 올린 추경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세입경정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액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부디 병원계의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 병원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