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싫지만 세금 더 싫어? 독일 비만세 반대

유럽에서도 비만은 사회문제다. 하지만 비만을 막기 위해 단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도입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근 독일 사민당이 제안한 비만세(sugar tax)에 대해 독일인의 대부분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독일 건강보험회사인 DAK의 의뢰로 한 설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만 비만세 도입에 찬성했고, 68%는 거부했다.

독일의 과체중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일 사민당은 단 식품에 19%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며 비만세 도입을 제안했다. DAK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에서 1만8천명 이상이 비만이나 영양 과다로 병원 신세를 졌다. 지난 2005년과 비교해 15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국민의 식습관에 정치가 관여해야할 지에 대해 독일인들은 유보적이다. 49%는 국가의 과제라고 보는 반면, 43%는 정치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만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덴마크에서는 국민들이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에 가서 물품을 사면서 인플레이션 유발과 실질임금 감소, 일자리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불거져 시행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한 바 있다.

배민철 기자 mcbae200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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