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가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견 충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사총연합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규제기요틴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의료자본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분류한 것은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각종 의료기기들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에 속하긴 하지만 의사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며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한의사가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종별 분류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자 한의학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출강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의과대학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비열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음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진행된 바 있으나 국민들과 의과대학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결국 의대 교수들의 출강은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불필요한 딴지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밀어붙인다면 한의계는 외국 유명 의과대학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기초생명과학과 영상진단학 등 관련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