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과 안전 사이…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

 

오늘(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이 전면 금지됐다. 광역버스에는 지금까지 입석 탑승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을 허용해왔다. 승객 수에 비해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슬쩍 눈감아 온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좌석제 도입을 결정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시행된 첫날, 각 정류장은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길게 줄을 선 승객들은 “출근이 급한데, 마냥 기다려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불편’과 ‘안전’을 놓고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뽀족한 묘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도입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2010~201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사망률은 0.46%이지만 미착용시 사망률은 1.5%로 3.3배나 된다.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사망률은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시 사망률은 3.37%이지만 미착용시 사망률은 24.1%로 무려 7.2배에 달한다. 안전띠만 착용했다면 부상만 입을 사고가 미착용으로 인해 앞좌석은 7.2명, 전체 평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안전을 위해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 초기에는 불편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 학생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출퇴근 문제가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당국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우지 말고 하루빨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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